오세훈 “전세사기에 분노…빌라 밀집지 현장점검·법률 상담 지원”

오세훈 “전세사기에 분노…빌라 밀집지 현장점검·법률 상담 지원”

이하영 기자
입력 2022-12-21 17:06
수정 2022-12-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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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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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세사기에 고통받는 시민들이 너무나도 많다. 특히 피해자들 중 2030 청춘들이 유독 많다는 현실에 분노감마저 느껴진다”면서 서울시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사례도 나오는 만큼 빌라가 밀집한 지역의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면서 “문제가 발견되면 고발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세 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최장 2년간 대출과 이자 지원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대한 앞당기겠다”고도 적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민이 내용 증명,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도 소개했다. 또한 예방 차원에서 계약 단계부터 임대차 계약 전 상담을 제공하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감정평가사와 연계해 해당 빌라가 깡통전세인지 시세 확인을 해주는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지역구 조정돼도 강일동 약속 끝까지 지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이 제11대 의정활동 당시 강일동 주민으로부터 접수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민원을 선거구 변경 이후에도 계속 챙겨 강일고등학교 정류소(25-322) BIT 신설 공사로 연결했다. 해당 민원은 강일리버파크7단지 인근의 강일고 및 강일리버파크7단지 정류소(25-322·25-513)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를 도입해, 주민들이 버스 운행 정보를 한눈에 편리하게 확인하도록 돕고자 시작됐다. 당시 주민들은 BIT 신설과 함께 동절기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온열의자 설치를 제안했으며, 약 4m 거리에 위치한 교통안내표지판을 활용해 전원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현장 의견까지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동안 강동구 제3선거구를 기반으로 강일동 일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후 선거구 개편 과정에서 강일동이 관할 지역구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을 외면하지 않고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현재 강일고등학교 정류소(25-322) 승차대에 BIT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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