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세사기에 분노…빌라 밀집지 현장점검·법률 상담 지원”

오세훈 “전세사기에 분노…빌라 밀집지 현장점검·법률 상담 지원”

이하영 기자
입력 2022-12-21 17:06
수정 2022-12-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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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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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세사기에 고통받는 시민들이 너무나도 많다. 특히 피해자들 중 2030 청춘들이 유독 많다는 현실에 분노감마저 느껴진다”면서 서울시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사례도 나오는 만큼 빌라가 밀집한 지역의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면서 “문제가 발견되면 고발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세 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최장 2년간 대출과 이자 지원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대한 앞당기겠다”고도 적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민이 내용 증명,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도 소개했다. 또한 예방 차원에서 계약 단계부터 임대차 계약 전 상담을 제공하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감정평가사와 연계해 해당 빌라가 깡통전세인지 시세 확인을 해주는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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