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세사기에 분노…빌라 밀집지 현장점검·법률 상담 지원”

오세훈 “전세사기에 분노…빌라 밀집지 현장점검·법률 상담 지원”

이하영 기자
입력 2022-12-21 17:06
수정 2022-12-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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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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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세사기에 고통받는 시민들이 너무나도 많다. 특히 피해자들 중 2030 청춘들이 유독 많다는 현실에 분노감마저 느껴진다”면서 서울시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사례도 나오는 만큼 빌라가 밀집한 지역의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면서 “문제가 발견되면 고발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세 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최장 2년간 대출과 이자 지원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대한 앞당기겠다”고도 적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민이 내용 증명,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도 소개했다. 또한 예방 차원에서 계약 단계부터 임대차 계약 전 상담을 제공하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감정평가사와 연계해 해당 빌라가 깡통전세인지 시세 확인을 해주는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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