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단체·초중등 단체들 “특별회계 반대”

대학과 초·중등 교육계가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에 주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특별회계) 법안이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된 데 대해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168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특별회계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세입 예산안도 없으며, 교육세 전액은 교부금 재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된 상태에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법률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교부금의 특별회계 예산 전용 대신 고등·평생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대학단체들도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대학재정 확대 입법을 위한 대학 주체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대학 재정 확충과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국회 요구서에서 “지방교육재정 쪼개기 문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교육 주체들의 불신을 자초한 것”이라며 “대학 재정 확대와 별개로 정부와 국회가 유·초·중등 재정의 지속적 확대와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특별회계 신설시 대학에 새로 주는 예산 규모가 3조 2000억원인 점에 대해 대학별로 지원되는 재정 규모가 크지 않다고도 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특별회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예산안 부수법안이지만 예산안과 맞지 않아 국회의장이 지정한 법안과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희한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수정을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1일까지 상임위 의결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만 그 전까지 여야 합의로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