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행안부·서울시청 압수수색… 윗선 수사 속도전

특수본, 행안부·서울시청 압수수색… 윗선 수사 속도전

홍인기 기자
입력 2022-11-17 20:46
수정 2022-11-18 05: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개 기관 22곳 대규모 동시 수사
이상민·오세훈 집무실 포함 안 돼
용산소방서장·전 용산경찰서장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헌화하고 있다. 2022.11.9 연합뉴스
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헌화하고 있다. 2022.11.9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7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무실은 제외됐지만 행안부와 서울시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특수본이 뒤늦게라도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만큼 피의자로 입건된 이 장관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은 이날 행안부, 서울시, 서울시 자치경찰위 등 3개 기관 22곳에 수사관을 보내 핼러윈축제 관련 문서, 이태원 참사 관련 대응 자료, 매뉴얼 등의 문서와 전자정보를 확보했다. 서울시의 재난 안전 대비와 참사 발생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오 시장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수본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행안부와 서울시가 핼러윈축제와 관련해 위험성을 인지하고 사전 대비를 충분히 했는지, 참사 이후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참사 당일 현장 지휘 책임자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오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도 출동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이 전 서장이 전날 국회에서 “서울경찰청에 경비 기동대 배치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집회·시위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용산경찰서가 지원을 요청했는지, 서울경찰청이 이를 거부했는지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상현)는 지난달 30일 여성 희생자와 관련해 인터넷에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성적으로 조롱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26)씨를 지난 16일 기소했다. 서부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희생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해 달라”며 고발한 사건도 대검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아 고발장 검토에 들어갔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22-11-1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