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사교육 이익창출 시험장 될 것” 교육계 ‘이주호 반대’ 목소리

“학교, 사교육 이익창출 시험장 될 것” 교육계 ‘이주호 반대’ 목소리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10-27 13:54
수정 2022-10-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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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청문회 앞두고 잇단 기자회견
에듀테크 기업과 이해충돌 쟁점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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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7일 교육 단체들의 임명 반대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다. 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른 에듀테크 업계와의 이해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와 교육시민단체들은 청문회 당일인 28일까지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이어간다.

지난 26일에는 대학 교수와 직원 단체들이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8개 단체는 이 후보자에 대해 “과거 교육정책에 관여하면서부터 우리나라 교육을 왜곡시키고 황폐화시킨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교육 관련 단체들은 최근 청문회 쟁점으로 불거진 에듀테크 기업과의 이해 충돌 문제도 지적한다. 이 후보자가 최근까지 이사장을 지낸 사단법인 아시아교육협회에 에듀테크 업체 관계자가 1억원을 기부하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500만원을 후원하는 등 유착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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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보조교사 도입을 통한 기초학력 강화를 강조한 점, 기부와 후원을 한 기업들이 교육부의 ‘K-에듀플랫폼’의 자문 협의체에 포함된 점은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AI 보조교사 도입 등 에듀테크 활용 정책을 강조해 온 그의 행보를 떠올리면 장관 임명 이후 기부나 후원 등의 관계로 얽힌 특정 사교육 업체들이 특혜를 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학교를 사교육 업체의 이익 창출을 위한 시험장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대학 단체들 역시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교육부가 장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들의 뒤나 봐주는 기관으로 전락하지나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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