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사교육 이익창출 시험장 될 것” 교육계 ‘이주호 반대’ 목소리

“학교, 사교육 이익창출 시험장 될 것” 교육계 ‘이주호 반대’ 목소리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10-27 13:54
수정 2022-10-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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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청문회 앞두고 잇단 기자회견
에듀테크 기업과 이해충돌 쟁점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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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7일 교육 단체들의 임명 반대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다. 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른 에듀테크 업계와의 이해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와 교육시민단체들은 청문회 당일인 28일까지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이어간다.

지난 26일에는 대학 교수와 직원 단체들이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8개 단체는 이 후보자에 대해 “과거 교육정책에 관여하면서부터 우리나라 교육을 왜곡시키고 황폐화시킨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교육 관련 단체들은 최근 청문회 쟁점으로 불거진 에듀테크 기업과의 이해 충돌 문제도 지적한다. 이 후보자가 최근까지 이사장을 지낸 사단법인 아시아교육협회에 에듀테크 업체 관계자가 1억원을 기부하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500만원을 후원하는 등 유착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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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보조교사 도입을 통한 기초학력 강화를 강조한 점, 기부와 후원을 한 기업들이 교육부의 ‘K-에듀플랫폼’의 자문 협의체에 포함된 점은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AI 보조교사 도입 등 에듀테크 활용 정책을 강조해 온 그의 행보를 떠올리면 장관 임명 이후 기부나 후원 등의 관계로 얽힌 특정 사교육 업체들이 특혜를 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학교를 사교육 업체의 이익 창출을 위한 시험장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대학 단체들 역시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교육부가 장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들의 뒤나 봐주는 기관으로 전락하지나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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