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사교육 이익창출 시험장 될 것” 교육계 ‘이주호 반대’ 목소리

“학교, 사교육 이익창출 시험장 될 것” 교육계 ‘이주호 반대’ 목소리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10-27 13:54
수정 2022-10-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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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청문회 앞두고 잇단 기자회견
에듀테크 기업과 이해충돌 쟁점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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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7일 교육 단체들의 임명 반대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다. 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른 에듀테크 업계와의 이해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와 교육시민단체들은 청문회 당일인 28일까지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이어간다.

지난 26일에는 대학 교수와 직원 단체들이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8개 단체는 이 후보자에 대해 “과거 교육정책에 관여하면서부터 우리나라 교육을 왜곡시키고 황폐화시킨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교육 관련 단체들은 최근 청문회 쟁점으로 불거진 에듀테크 기업과의 이해 충돌 문제도 지적한다. 이 후보자가 최근까지 이사장을 지낸 사단법인 아시아교육협회에 에듀테크 업체 관계자가 1억원을 기부하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500만원을 후원하는 등 유착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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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보조교사 도입을 통한 기초학력 강화를 강조한 점, 기부와 후원을 한 기업들이 교육부의 ‘K-에듀플랫폼’의 자문 협의체에 포함된 점은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AI 보조교사 도입 등 에듀테크 활용 정책을 강조해 온 그의 행보를 떠올리면 장관 임명 이후 기부나 후원 등의 관계로 얽힌 특정 사교육 업체들이 특혜를 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학교를 사교육 업체의 이익 창출을 위한 시험장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대학 단체들 역시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교육부가 장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들의 뒤나 봐주는 기관으로 전락하지나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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