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관광객은 자동 허가…제주 우회 기착지 악용 방지용
3일 태국인 108명 제주 입국 불허되기도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무사증(비자) 제도를 악용해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입국 절차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는 현재 적용이 면제돼있는 제주도에 대해서도 내륙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K-ETA란 사전에 검증 절차 없이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해 현지 출발 전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정보를 입력해 여행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K-ETA를 도입할 당시 국제 관광도시의 특성을 감안해 제주도에는 적용을 면제했다.

하지만 최근 K-ETA로 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이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도로 사전 검증 절차 없이 대거 입국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가 불법 취업을 위한 우회적인 기착지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지난 3일 태국 방콕에서 제주도로 도착한 태국인 182명 중 108명은 입국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가 ‘입국 목적 불분명‘을 사유로 결국 입국이 불허되기도 했다. 특히 비행기 탑승자 가운데 114명은 K-ETA 불허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K-ETA 적용으로 일반관광객의 불편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선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K-ETA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가 된다”며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 신고서 작성 면제와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돼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제주도를 우회 기작치로 악용하려는 범죄자나 불법 취업 시도 외국인에 대해 사전에 항공기 탑승을 차단함으로써 입국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이나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