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2.5명, OECD평균보다 낮아
병상 수는 인구 1000명 당 12.7개, OECD국가 중 가장 많아
‘귀한 몸’ 된 의사, 연봉은 평균 2억 3000만원
한국인 기대수명 83.5년

국내 임상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번째로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연 14.7회로 OECD 국가 중 최상위인데 의사가 적으니 1분 진료가 횡행하고, 의료 인력의 지역 편차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발표된 ‘OECD 보건통계 2022’을 토대로 우리나라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2.4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OECD 평균(3.7명)보다는 1.3명 적다. 그것도 한의사를 제외하면 2.0명에 그친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 인력은 인구 1000명당 8.4명으로 OECD 평균(9.7명)보다 적었고, 특히 간호사는 4.4명으로 평균(8.0명)을 한참 밑돌았다. 의학계열 졸업자 역시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일본(6.9명)과 이스라엘( 6.9명) 다음으로 적었다.

반면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 당 12.7개로 OECD국가 중 가장 많았다. OECD 평균(4.3개)의 2.9배다. 의료 장비 또한 자기공명영상(MRI)이 인구 100만명당 34.2대, 컴퓨터단층촬영(CT)이 40.6대로 OECD 평균(29.1대)보다 많았다. 국민 한 명이 병원을 찾는 횟수(14.7회)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았다. 병상도 많고 장비도 충분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력이 부족한 것이다.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자 2020년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려 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파업해 흐지부지 됐다. 단순히 OECD 평균값에 못 미친다고 해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게 의사들의 주장이었다. 환자가 의사에게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를 의미하는 국토 면적당 활동 의사 수가 12.0명(2017년 기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현직 의사 10명 중 3명은 서울에서 근무했다. 2020년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근무 의사 수는 서울이 305.6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은 126.5명에 불과해 지역별 편차가 컸다. 당시 의사 파업을 두고 일부에선 결국 밥그릇 싸움이란 비판도 나왔다.

우리나라 의사의 연봉 수준은 OECD 최상위권이었다. 전문의 중 봉직의 임금 소득은 연간 19만 5463달러(2억 5566만원), 개원의는 연간 30만 3000달러(3억 9632만원)로 봉직의·개원의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OECD평균은 10만 8481달러(1억4189만원)다.

한편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CED 국가 평균인 80.5년보다 3년 길고, 기대 수명이 가장 긴 일본(84.7%)과는 1.2년이 차이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3.3년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