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증명 기록 찾아낸 피해자들

다른 시설에 111명 가짜 전원 서류
이중 보조금 노리고 원생 부풀린 듯
부산시 직인… 묵인·관리소홀 의심
“형제복지원 수용 입증 자료될 것”감금·강제노역·암매장 등이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생존자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로 구성된 ‘형제복지원 피해자 협의회’는 지난 11일 피해자들의 가짜 전원(시설 간 이동) 기록이 기재된 서류(사진)를 부산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요양원의 전신은 1929년 개원한 ‘종덕원’이라는 보육원으로 형제복지원과는 관련이 없는 곳이다.

협의회는 이 가짜 전원 기록을 박인근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이 부산 남구 용당동에서 사상구 주례동으로 옮겨 가면서 그대로 데려갔던 원생을 마치 다른 복지시설로 옮긴 것처럼 조작해 해당 시설에서 보조금을 타고 형제복지원에서도 보조금을 타는 방식으로 ‘부정 수급’을 행했던 정황으로 보고 있다. 당시 시설은 수용인 한 명당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원생 숫자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관련 서류를 살펴보면 1977년 2월과 6월 두 차례 ‘형제(복지)원의 수용인 중 장기 수용 아동에 대해 아동복지시설에 전원 판정된 아동을 아래와 같이 전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수신처는 형제원과 종덕원이다. 당시 피해자들은 시설을 옮긴 적이 없지만 형제복지원에서 종덕원으로 시설을 옮겼다고 기록된 서류가 남아 있는 것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111명의 이름도 적혀 있다. 이 기록에는 부산시와 부산시장의 직인이 찍혀 있어 당시 시청이 가짜 전원과 부정 수급을 묵인·방조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 서류는 국가 배상을 기다리다 지친 피해자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 찾아낸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70년대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피해자들은 1980년대 수용자에 비해 남은 기록이 훨씬 더 적어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수용 기록을 찾기 위해 부산시 담당 공무원과 함께 1970~80년대 부산에 있었던 복지시설을 찾아다니며 직접 서류를 발굴했다.

1970년대 피해자 중 한 명인 조영규(58)씨는 “60대가 지나기 전에는 소송 결과를 받아 보고 싶다”며 “나이가 먹을수록 마음이 더 조급해진다”고 말했다.

이 기록은 지난달 28일 피해자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피해 입증이 어려웠던 피해자들이 추가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일부 피해자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싶지만 입·퇴소 증빙기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중이었다. 소송을 대리하는 정지원 변호사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됐었다는 기록이기 때문에 소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용됐다는 기록이 아예 없는 분도 이를 계기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다음달 이 기록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