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가 문 대통령 만나 건의한 지역 현안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문 대통령 만나 건의한 지역 현안은?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01-14 10:31
수정 2022-01-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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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 지원 요청··· 3월 한국에너지공과대 입학식 참석 요청도

김영록 전남지사가 문대통령을 만나 건의한 지역 현안은 무엇일까?

김 지사가 전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남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지역 현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방향을 논의한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및 주요 장관, 전국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초광역협력 현황 및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 지사는 토론 자리에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등 지방재정분권을 크게 진전시킨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지역 핵심현안인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 프로젝트와 관련 “환태평양의 관문에 위치한 남해안남부권, 광주 전남 및 부산 울산 경남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거점으로 도약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우주산업벨트, 탄성소재산업벨트 등으로 영호남의 화합을 넘어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이미 정부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해 올해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들어간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은 국가발전의 성공모델이 되도록 사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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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오는 3월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입학식에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 간 소통과 지방의 국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린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이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일인 지난 13일에 맞춰 첫번째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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