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가 문 대통령 만나 건의한 지역 현안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문 대통령 만나 건의한 지역 현안은?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01-14 10:31
수정 2022-01-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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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 지원 요청··· 3월 한국에너지공과대 입학식 참석 요청도

김영록 전남지사가 문대통령을 만나 건의한 지역 현안은 무엇일까?

김 지사가 전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남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지역 현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방향을 논의한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및 주요 장관, 전국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초광역협력 현황 및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 지사는 토론 자리에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등 지방재정분권을 크게 진전시킨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지역 핵심현안인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 프로젝트와 관련 “환태평양의 관문에 위치한 남해안남부권, 광주 전남 및 부산 울산 경남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거점으로 도약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우주산업벨트, 탄성소재산업벨트 등으로 영호남의 화합을 넘어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이미 정부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해 올해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들어간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은 국가발전의 성공모델이 되도록 사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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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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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오는 3월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입학식에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 간 소통과 지방의 국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린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이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일인 지난 13일에 맞춰 첫번째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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