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남용 우려가 현실로

지방의회 인사권 남용 우려가 현실로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1-04 10:43
수정 2022-01-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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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6급 3명 전출요구했다가 노조 반발에 철회

오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하게 되면 권한을 남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말 인사권 독립에 앞서 임용권을 달리하는 집행부와 마지막 전출입 인사에서 6급 직원 3명을 본인의 신청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출을 요구했다.

전북도의회의 6급 직원 전출 요구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송지용 의장의 폭언 사건과 관련 보복성 인사를 한 것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전북도공무원노조가 4일 오전 ‘원칙 없는 도의회 전출 인사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전북도의회가 갑자기 전출 요구 인사를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노조는 “의회 직원 3명 일방적 전출과 관련, 전북도의회 총무담당관이 노조 요구사항을 전면 받아들이는 것으로 합의해 상황을 지켜보며 기자회견을 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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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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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전북도 공무원들은 “전북도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하기도 전에 전횡을 일삼고 있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남용이 심히 우려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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