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폐기물 기본계획 확정 앞두고 부글부글 끓는 원전동맹 지자체들

고준위 폐기물 기본계획 확정 앞두고 부글부글 끓는 원전동맹 지자체들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12-26 14:15
수정 2021-12-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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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용후 핵연료’를 기존 원전 부지 안에 보관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연내 확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원전 소재지 지자체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빛원전이 있는 전남 영광군을 비롯한 ‘기장군·울주군·울진군·경주시’ 등 전국 5개 원전소재지 지자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는 26일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졸속 정책 추진”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4일에도 긴급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행정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오규석 기장군수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주민의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관리 기본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원전이 소재한 경주·울산·부산은 대표적인 지진 위험 지역임에도 산업부가 적합성을 따지지 않고 계획을 밀어 붙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 선정을 놓고 1994년 인천 굴업도와 2004년 전북 부안에서 불거진 대규모 충돌사태가 재연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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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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