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6개 지자체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영호남 6개 지자체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최치봉 기자
입력 2021-12-07 16:06
수정 2021-12-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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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6개 지역혁신협의회가 달빛고속철도(대구~광주)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전북·경남·대구·경북 지역혁신협의회 회장들은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달빛고속철도 토론회에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달빛 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기 착공은 영호남 지역발전뿐 아니라 대구와 광주의 2038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개최,수도권 중심 인구·산업 구조 재편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의 선결 과제”라고 주장했다.

광주,담양,순창,남원,장수,함양,거창,합천,고령,대구 등 경유 지자체에는 신 남부 광역경제권 종합 발전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토론회에서는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안전연구팀장,김수성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원,양철수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달빛 철도의 역할,지역별 기대 효과 등을 발표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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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은 “달빛 고속철도가 개통하면 1800만명 시장을 가진 동서 광역경제권이 구축돼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선정,조기 착공을 위해 철도가 지나는 모든 지자체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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