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6개 지자체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영호남 6개 지자체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최치봉 기자
입력 2021-12-07 16:06
수정 2021-12-07 16: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호남 6개 지역혁신협의회가 달빛고속철도(대구~광주)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전북·경남·대구·경북 지역혁신협의회 회장들은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달빛고속철도 토론회에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달빛 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기 착공은 영호남 지역발전뿐 아니라 대구와 광주의 2038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개최,수도권 중심 인구·산업 구조 재편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의 선결 과제”라고 주장했다.

광주,담양,순창,남원,장수,함양,거창,합천,고령,대구 등 경유 지자체에는 신 남부 광역경제권 종합 발전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토론회에서는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안전연구팀장,김수성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원,양철수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달빛 철도의 역할,지역별 기대 효과 등을 발표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이용섭 광주시장은 “달빛 고속철도가 개통하면 1800만명 시장을 가진 동서 광역경제권이 구축돼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선정,조기 착공을 위해 철도가 지나는 모든 지자체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