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시설 방역 강화 협의중”… 종교계 “공문만 보냈던데”

정부 “종교시설 방역 강화 협의중”… 종교계 “공문만 보냈던데”

이슬기 기자
입력 2021-12-07 15:18
수정 2021-12-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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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미크론 변이 집단감염지로 지목된 인천 미추홀구의 교회에서 외국인 교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는 이 교회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외국인 교인 411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인 외국인 교인 411명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이 교회에서 열린 주일예배 참석자다. 당시 해당 예배에는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38)와 접촉 후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아내와 장모, 지인이 참석했다. 2021.12.6 뉴스1
6일 오미크론 변이 집단감염지로 지목된 인천 미추홀구의 교회에서 외국인 교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는 이 교회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외국인 교인 411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인 외국인 교인 411명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이 교회에서 열린 주일예배 참석자다. 당시 해당 예배에는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38)와 접촉 후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아내와 장모, 지인이 참석했다. 2021.12.6 뉴스1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확대 조치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 종교시설에 더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종교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없다”며 상반된 대답을 내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일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 조치 강화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계와 함께 방역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재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한 경우 (수용인원의) 100%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 중심으로 운영되게끔 유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했다. 종교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등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인천 미추홀구 소재 교회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데다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에 사람이 붐빌 것을 우려해 예외없이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종교계는 “구체적인 협의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측은 “방역 관련 공문이 왔지만 현재로선 크게 바뀌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나 서울시 지침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 조계종도 지난 6일자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받았을 뿐 별도 협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관심이 집중된 기독교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신평식 한국교회총연합 사무총장은 “방역패스 활용으로 미접종 신도들의 예배 권리 자체를 뺏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 정도를 전달하기는 했다”며 “최근 인천 건으로 교회를 통해 확산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는 시선이 있는데 전국 교인 숫자를 따지면 과대 해석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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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는 코로나 확산세 차단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방역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면서 방역에 협조하며 발생하는 생업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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