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동성명 발표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회의장 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가 국회 양원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2일 국회서 토론회를 가진 뒤 공동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을 담아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국회의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설치와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헌법개정 공약 채택 등을 요구했다.

지방4대 협의체가 양원제 도입을 촉구하는 것은 현행 인구기준 단원제 국회가 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다. 인구비례로 국회의원 수를 배정하다보니 정책입안과 결정과정에서 지방소외가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국회의원 비율은 56대 44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서울 강남구 국회의원이 3명인데 반해 충북 괴산군은 보은·옥천·영동과 한 선거구로 묶여 1명이다. 괴산군 국회의원이 4분의 1명인 셈이다. 이 때문에 지방의견을 반영할수 있는 양원제가 시급하다는 게 지방4대 협의체의 입장이다.

이들이 제시한 양원 형태는 상원 51명, 하원 300명이다. 상원은 전국 17개 시도별로 3명씩 선출하고, 하원은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협의체는 이런 식으로 양원을 구성한 뒤 상원이 외교·통일·국방·지방자치·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자고 제안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해 지방을 챙겨야 한다”며 “기존 국회의원 보좌관 수를 줄이면 신규예산 증액 없이 상원을 신설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G7 국가는 모두 양원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