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재택치료, 일상회복 지속 위해 가야하는 길”

김총리 “재택치료, 일상회복 지속 위해 가야하는 길”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2-02 10:51
수정 2021-12-0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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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1.24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1.24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재택치료환자를 관리하는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을 찾아 재택치료 환자 관리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존의 격리치료 원칙에서 재택치료 원칙으로 전환한 것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치료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해 재택치료는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재택환자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의료대응의 핵심인 재택치료가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생활지원금 지원 확대, 단기·외래진료센터 지정 등 체계를 보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급증, 오미크론 변이 유입 등을 언급하며 “현 상황이 위기임은 분명하지만, 국민들과 합심하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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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병원은 서울시가 지정한 34개 재택치료 관리 협력병원 중 하나다. 의사 5명, 간호사 5명이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를 담당하며 환자 건강을 모니터링하면서 비대면 상담·진료, 약 처방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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