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비정규직 문제 해결”...민주노총 주말 집회 계속된다

“공공 비정규직 문제 해결”...민주노총 주말 집회 계속된다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1-15 15:46
수정 2021-11-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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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전면 개정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021.11.13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전면 개정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021.11.13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3일 서울 동대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당분간 주말에 서울에서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공공 비정규직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100만 공공 비정규직 문제, 국회가 해결하라’를 외치며 복지수당 차별 해소, 공무직 법제화, 자회사·민간위탁 직접 고용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날 민주노총 관계자는 “참가 인원 1000명을 목표로 노동자대회를 준비했지만, 정부의 집회 제한 인원이 499명이라 고민 중”이라며 “막판까지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민주노총은 약 2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대문 로터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서울 도심이나 여의도에서 집회를 개최하려다가 경찰 통제에 막히자 동대문으로 급히 장소를 옮겨 집결했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인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7일 서울 도심에서 2만 명이 참가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다음 날인 28일 서울에서 청년노동자대회를 연 뒤 행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장소·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과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위협을 이유로 민주노총의 잇따른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3일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총 75명으로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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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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