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2022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모집

양천, 2022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모집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11-05 12:46
수정 2021-11-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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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연립 지원 위해 조례도 개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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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대표 공동주택인 목동아파트 중심축 전경.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 대표 공동주택인 목동아파트 중심축 전경.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 사업 대상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50~80%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57개 단지, 18개 분야에서 총 102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며 단지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탄소중립·친환경, 주민 안전 관련 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또 무선인식(RFID) 종량기,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구정 주요 시책을 이행했거나, 아동·여성친화 단지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엔 최대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 접수와 현장조사 등 기간이 필요한만큼, 교부금을 빨리 지급하기 위해 내년치부터는 일정을 두 달 앞당겨 진행한다. 오는 26일까지 신청된 단지를 대상으로 12월 중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내년 1월 공동주택 지원 심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구는 공동주택이라는 ‘명칭’을 가졌지만 건축물대장에서 분리됐던 다세대 주택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다세대·연랍주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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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그동안 공동주택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관해 지원금을 투입해 노후된 공용시설을 개선해 왔다”며 “앞으로는 시대 흐름에 부합하도록 탄소중립·친환경 관련 사업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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