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2022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모집

양천, 2022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모집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11-05 12:46
수정 2021-11-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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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연립 지원 위해 조례도 개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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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대표 공동주택인 목동아파트 중심축 전경.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 대표 공동주택인 목동아파트 중심축 전경.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 사업 대상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50~80%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57개 단지, 18개 분야에서 총 102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며 단지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탄소중립·친환경, 주민 안전 관련 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또 무선인식(RFID) 종량기,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구정 주요 시책을 이행했거나, 아동·여성친화 단지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엔 최대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 접수와 현장조사 등 기간이 필요한만큼, 교부금을 빨리 지급하기 위해 내년치부터는 일정을 두 달 앞당겨 진행한다. 오는 26일까지 신청된 단지를 대상으로 12월 중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내년 1월 공동주택 지원 심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구는 공동주택이라는 ‘명칭’을 가졌지만 건축물대장에서 분리됐던 다세대 주택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다세대·연랍주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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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그동안 공동주택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관해 지원금을 투입해 노후된 공용시설을 개선해 왔다”며 “앞으로는 시대 흐름에 부합하도록 탄소중립·친환경 관련 사업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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