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2022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모집

양천, 2022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모집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11-05 12:46
수정 2021-11-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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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연립 지원 위해 조례도 개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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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대표 공동주택인 목동아파트 중심축 전경.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 대표 공동주택인 목동아파트 중심축 전경.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 사업 대상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50~80%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57개 단지, 18개 분야에서 총 102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며 단지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탄소중립·친환경, 주민 안전 관련 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또 무선인식(RFID) 종량기,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구정 주요 시책을 이행했거나, 아동·여성친화 단지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엔 최대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 접수와 현장조사 등 기간이 필요한만큼, 교부금을 빨리 지급하기 위해 내년치부터는 일정을 두 달 앞당겨 진행한다. 오는 26일까지 신청된 단지를 대상으로 12월 중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내년 1월 공동주택 지원 심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구는 공동주택이라는 ‘명칭’을 가졌지만 건축물대장에서 분리됐던 다세대 주택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다세대·연랍주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도시철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2024년 국비 2억 원이 이월되고, 2025년에는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25억 9500만 원이 불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적인 유찰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계속 이월되거나 불용된다면 사업 지연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사업 일정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전철 사업이 공사 난이도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제한적으로 책정된 측면이 있고, 우이신설선 연장선 또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된 유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통실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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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그동안 공동주택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관해 지원금을 투입해 노후된 공용시설을 개선해 왔다”며 “앞으로는 시대 흐름에 부합하도록 탄소중립·친환경 관련 사업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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