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별도기관 신설해 콜센터 직원 고용방안 검토

건보공단, 별도기관 신설해 콜센터 직원 고용방안 검토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0-20 10:35
수정 2021-10-20 1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4일 강원 원주 본사 로비 1층에서 ‘노-노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단식에 돌입했다.  건보공단 제공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4일 강원 원주 본사 로비 1층에서 ‘노-노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단식에 돌입했다.
건보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의 소속기관을 설립해 현재 민간 위탁 중인 고객센터(콜센터) 직원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건보공단 콜센터 직원 1600명의 직고용 문제를 논의해온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협의회)는 하루 뒤인 21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고용 방침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건보공단 노사, 고객센터 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공단 관계자는 “직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 등이 남아있고 내일 회의에서 논의 후 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기관은 별도 법인으로 분리된 자회사와 달리 공단과 같은 법인으로서 별도의 기관장이나 행정 관리 체계, 규정이 있지만 공단과 이사장·이사회·정관이 동일하다. 또 재정 운영 형태도 별도의 예산 편성을 통해 이뤄진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서울 요양원이 이러한 소속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속기관을 통한 고용은 사실상 직접 고용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고객센터 근로자들은 콜센터 직원도 공단 협력업체의 정규 직원이므로 공단이 직접 고객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두고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상담사 직고용이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면서 ‘노노(勞勞)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공기관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지난 6월 단식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최근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