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용 ATM기 전락”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민간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 형태로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지원이 이뤄진 데 대해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앞서 사회주택, 태양광 사업,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등 박 전 시장의 주요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입장발표를 통해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곳간은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다”며 “지난 10여 년간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마을,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주거, 청년, 노동, 도시농업, 환경, 에너지, 남북교류 등 분야에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은 일부 시민단체들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중개소’를 만들어냈다”며 “특정 시민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이 돼 다른 시민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시민단체 지원이 소위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운영되었다는 것”이라며 “시장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엄정한 절차에 따라 해야 할 보조금 예산 집행을 시민단체에 통째로 맡겼다면 이는 시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오 시장은 “시민 혈세를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사익을 쫓는 행태를 청산할 것”이라며 “이것이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다만 오 시장은 문제가 된 사업들에 대해 “사업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면서 “이해관계인이 생겼고 기존 수혜자들이 계시는 만큼 백지화나 폐지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