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 합동추진 개소… 메가시티 ‘성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 합동추진 개소… 메가시티 ‘성큼’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07-30 14:43
수정 2021-07-30 14: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 컨트롤타워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 설치
부·울·경 단체장 및 시도의장 협력·지원 약속

이미지 확대
지난 29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29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의 숙원인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합동추진단이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31일 울산시에 따르면 부·울·경 3개 시·도는 지난 29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을 하고 협약을 맺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부·울·경 3개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20여명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합동추진단은 부·울·경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구인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구성된 조직이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한시기구로 승인받아 3개 시·도 직원이 파견돼 이달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운영 기간은 내년 7월 6일까지 1년간이다.

추진단은 내년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광역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광역사무 발굴 ▲국가이양사무 발굴 ▲대외협력 등 특별지자체 설치에 필요한 다양한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부·울·경은 그동안 수도권에 맞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 균형발전 모델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해왔다. 이런 초광역 협력을 통해 2040년까지 부·울·경 지역 인구를 1000만명으로 늘리고 지역내총생산(GRDP)를 현재 275조원에서 491조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광역 대중교통망을 구축해 부·울·경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고, 항만·공항·철도가 연계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 수소 경제권 구축을 비롯한 다양한 공동 협력사업을 통해 함께 생활하고 성장하는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할 계획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정부도 지난 4월 27일 행안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고, 10월 말까지 메가시티 종합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