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부패공익신고 5건 중 1건이 보조금 관련
올해 상반기 환수액 87억여원
건강 환경 등 공익신고 상담 1336건 접수

기초생계비와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만 87억 8000만원에 이른다.

29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 기간 부패공익신고 상담 창구에 접수된 5160건 가운데 1031건이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안이었다. 5건 가운데 1건꼴이다. 유형별로는 기초생계비 172건, 고용유지지원금 104건, 연구개발지원금과 실업급여가 각각 81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내용 중에는 사업주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휴업을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는 직원들에게는 계속 출근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사례들도 있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허위로 받고 있는데 이를 신고하면 취업규칙상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도 마치 해당 직원이 휴직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데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의 내용이다. 사립학교 법인 임원이 자신의 자녀를 해당 학교에 부정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국민건강이나 안전, 환경 등과 관련한 공익신고 상담은 1336건 접수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127개 법률 가운데 사무장 병원 운영,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1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같은 의료법 위반 상담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무 특성상 병원 내부 관계자의 신고 문의가 대부분이었고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많았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올해 상반기에 보조금 부정수급을 비롯한 각종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 346건에 대해 23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 등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2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