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단체 “최재형, 월성 선택적 감사”… 공수처에 두 번째 고발

친여단체 “최재형, 월성 선택적 감사”… 공수처에 두 번째 고발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7-19 17:50
수정 2021-07-20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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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목적 위해 감사원장 직무유기”
내일은 윤석열 뇌물수수 고발 예정

대선 유력 후보 고소·고발 몰리는데
공수처 출범 6개월간 수사 진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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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과 질의응답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취재진과 질의응답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7.19 연합뉴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재직 시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하는 등 ‘선택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했다.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9일 최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최 전 원장이) 월성1호기 감사 결과와 상충할 것을 우려해 청구를 모조리 기각·각하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감사원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전 감사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관 리모델링 예산을 무단 전용한 의혹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사법부 출신으로서 전·현직 사법부 수장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세행이 최 전 원장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사세행은 지난달 28일에도 최 전 원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한 표적 감사를 강행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내년 대선 유력 후보들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공수처로 몰리고 있다. 지난달 말 대권 행보를 본격화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만 12건이 접수됐다. 사세행은 오는 21일 윤 전 총장이 대검 중앙수사부 과장 시절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3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학급 증설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윤 의원은 잠실고의 학급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교육감은 이에 동의하며 최소 3학급 증설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규모를 최종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대규모 재건축과 입주로 잠실고 1단계 1지망 경쟁률이 2025학년도 1.14대 1에서 2026학년도 7.86대 1로 급등했고, 잠실4동 인구 또한 2만 2000명 선에서 최근 약 3만 4000명까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학급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학생이 줄었을 때는 학급을 줄였다”며 “그렇다면 재건축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지금은 늘어난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도 다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에서 학부모 대표는 ‘학급 증설이 아니라 학급 복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교육감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하지만 한 학급을 늘리려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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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수처가 출범한 지 6개월을 맞은 가운데 지난 16일 기준 총 1897건의 사건이 공수처에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수처는 지난 4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시작으로 10여건을 줄줄이 입건했으나 수사에는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21-07-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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