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단체 “최재형, 월성 선택적 감사”… 공수처에 두 번째 고발

친여단체 “최재형, 월성 선택적 감사”… 공수처에 두 번째 고발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7-19 17:50
수정 2021-07-20 06: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 목적 위해 감사원장 직무유기”
내일은 윤석열 뇌물수수 고발 예정

대선 유력 후보 고소·고발 몰리는데
공수처 출범 6개월간 수사 진척 없어

이미지 확대
취재진과 질의응답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취재진과 질의응답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7.19 연합뉴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재직 시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하는 등 ‘선택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했다.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9일 최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최 전 원장이) 월성1호기 감사 결과와 상충할 것을 우려해 청구를 모조리 기각·각하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감사원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전 감사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관 리모델링 예산을 무단 전용한 의혹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사법부 출신으로서 전·현직 사법부 수장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세행이 최 전 원장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사세행은 지난달 28일에도 최 전 원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한 표적 감사를 강행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내년 대선 유력 후보들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공수처로 몰리고 있다. 지난달 말 대권 행보를 본격화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만 12건이 접수됐다. 사세행은 오는 21일 윤 전 총장이 대검 중앙수사부 과장 시절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thumbnail -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한편 공수처가 출범한 지 6개월을 맞은 가운데 지난 16일 기준 총 1897건의 사건이 공수처에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수처는 지난 4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시작으로 10여건을 줄줄이 입건했으나 수사에는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21-07-2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