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단체 “최재형, 월성 선택적 감사”… 공수처에 두 번째 고발

친여단체 “최재형, 월성 선택적 감사”… 공수처에 두 번째 고발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7-19 17:50
수정 2021-07-20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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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목적 위해 감사원장 직무유기”
내일은 윤석열 뇌물수수 고발 예정

대선 유력 후보 고소·고발 몰리는데
공수처 출범 6개월간 수사 진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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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과 질의응답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취재진과 질의응답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7.19 연합뉴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재직 시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하는 등 ‘선택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했다.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9일 최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최 전 원장이) 월성1호기 감사 결과와 상충할 것을 우려해 청구를 모조리 기각·각하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감사원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전 감사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관 리모델링 예산을 무단 전용한 의혹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사법부 출신으로서 전·현직 사법부 수장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세행이 최 전 원장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사세행은 지난달 28일에도 최 전 원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한 표적 감사를 강행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내년 대선 유력 후보들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공수처로 몰리고 있다. 지난달 말 대권 행보를 본격화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만 12건이 접수됐다. 사세행은 오는 21일 윤 전 총장이 대검 중앙수사부 과장 시절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노연수 의원 제안으로 ‘창동·상계 신경제 거점 신속 추진 TF’ 출범

서울 동북권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자족도시 완성을 이끌 ‘창동·상계 신경제 거점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창동과 상계를 중심으로 동북권에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 조성 ▲S-DBC(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조성 ▲서울아레나 건립 ▲창동 차량기지 및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 등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동북권 핵심 개발 사업의 동력을 끌어올리고 얽힌 현안을 원내에서 힘 있게 풀기 위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획부대표인 노연수 의원(노원4)이 전격 제안에 나섰다. 노 의원의 제안에 동북권 지역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산하 공식 기구인 ‘창동·상계 신경제 거점의 신속 추진을 위한 TF’가 공식 발족했다. 공식 출범에 이어 TF는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1차 회의에는 TF 구성을 제안하고 부단장을 맡은 노연수 의원을 비롯해, 공동단장 이영숙 의원(도봉1)·김준성 의원(노원6), 부단장 박상근 의원(도봉2), 이상훈 대표의원(강북2)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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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수처가 출범한 지 6개월을 맞은 가운데 지난 16일 기준 총 1897건의 사건이 공수처에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수처는 지난 4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시작으로 10여건을 줄줄이 입건했으나 수사에는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21-07-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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