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경찰청 아동학대 대응 강화대책 발표
서울대병원 등 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8곳 지정

아동의 보호자가 학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거나 피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구 단위의 학대 판단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피해 아동의 신속한 치료와 상담을 위해 서울 8곳의 상급 종합병원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아동학대 대응강화 협약식을 열고 지난 1월부터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한 대책을 발표한다.

서울시와 경찰은 아동학대 사례 판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7월부터 자치구 단위로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 공무원,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 학대판단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아동학대 발생 현장에서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 여부를 판단했다. 이 때문에 보호자가 학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거나 심한 신체적 학대가 아닌 것으로 보이면 정식 사건으로 입건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대표적이다. 정인이가 지난해 10월 양모 장모씨의 폭행으로 숨지기 전까지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학대가 아니라는 부모의 말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관상 표시가 없는 상처나 정서적 학대 등은 현장요원이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한계가 줄곧 지적됐다”며 “아동학대 판단회의가 신설되면 더욱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병원에서는 신속한 진료와 치료, 보호시설 입소를 위한 건강검진과 의학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야간과 주말에도 이뤄진다.

또한 서울대병원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해 모호한 학대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도록 해 수사에 자문하고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아동학대 예방센터로 확대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업무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현재 79명인 서울시 각 구청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191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전용차량 지원, 수당 현실화 등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