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도 요구
10년 전엔 반대했다가 시장직 사임

서울시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치원만 무상급식을 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급식·간식비 인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여년 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놓고 시장직을 걸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편적 복지’를 대하는 결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 시장은 4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 지원 재정부담 산정 연구용역을 진행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 무상급식만 할 경우 어린이집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유치원 급식비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급식·간식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토록 정부에 촉구했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7만 2000명의 어린이들을 위한 무상급식에 투입하는 예산은 132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오 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어린이집 무상급식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3∼5세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도 있고 유치원에 갈 수도 있다”며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는 혜택이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의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복지정책에 대한 오 시장의 시각이 바뀌었다고 평가한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문제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형평에 안 맞는 것은 균형을 맞추는 등 미세조정해 점점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정도가 필요하지, 원칙을 강조해서 (기존 정책 기조를 뒤집고) 달리하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10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반대를 위해 시장직까지 걸었고, 결국 시장직을 사임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