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키트로 노래방 방역 완화? 당국 “판단 어려워”

자가진단키트로 노래방 방역 완화? 당국 “판단 어려워”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4-13 15:35
수정 2021-04-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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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묵묵히’
‘오늘도 묵묵히’ 4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1.4.4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상생방역 전략의 일환으로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장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3일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확진자 발생 상황과 의료인·관계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이뤄지는 상황임을 생각하면, 자가검사키트 활용을 전제로 유흥업소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 완화는 현재로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기존 오후 9~10시 영업제한을 세분화할 것을 제안했다. 유흥주점 등은 밤 12시까지, 홀덤펌·주점 등은 오후 11시까지 연장하고, 이를 위해 자가검사키트를 노래연습장 등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상원 단장은 “자가검사 키트는 정확도가 낮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검체 채취의 편의성을 높여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는 보조적 수단의 장치”라며 “분명 편리하지만 한편으로는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당초의 목적에 맞는 사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방역당국은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기숙사 그리고 검사대상자가 일정하고 주기적인 검사가 가능하고 또 검사 결과에 따라 후속 관리가 가능한 영역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파 위험이 높다고 알려진 곳에서 양성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선별해내는 목적”이라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위한 목적으로는 현재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항원검사의 원리상 그리고 의료인이 실시하지 않는 자가검사의 한계상 정확도를 높게 담보할 수 없다”며 “자가검사키트를 전제로 한 다중이용시설 출입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고, (확진자 발생) 상황이 매우 위중한 상황에서 검토 단계는 너무 이르다”고 덧붙였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도시철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2024년 국비 2억 원이 이월되고, 2025년에는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25억 9500만 원이 불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적인 유찰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계속 이월되거나 불용된다면 사업 지연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사업 일정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전철 사업이 공사 난이도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제한적으로 책정된 측면이 있고, 우이신설선 연장선 또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된 유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통실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
thumbnail -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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