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파면…

결국은 파면…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2-16 23:52
수정 2021-02-1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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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박원순 비서실 직원 중징계

서울시가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비서실 직원을 파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신문 취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서울시 비서실 전 직원 A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처분을 할 수 있다. 파면되면 5년간 공직 채용이 금지되고 퇴직연금도 최대 절반으로 삭감된다.

A씨는 지난해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만취한 동료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했다.

시는 지난해 4월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직위해제 했다. 지난해 12월 말 시 감사위원회가 A씨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한 뒤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시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화2동 공영주차장 준공 환영”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2월 27일 중랑구 중화2동 공영주차장 준공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완료를 축하하고, 저층주거지 주차난 해소의 의미를 강조했다. 중화2동 일대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대표적인 저층주거지로, 구조적으로 지하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상시적인 주차난을 겪어왔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문제로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중화2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이러한 지역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공영주차면을 대폭 확충해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크게 개선하게 됐다. 공영주차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구조로 조성되어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박 의원은 그간 저층주거지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서울시 예산 확보와 국비, 구비 등 확보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박 의원은 “저층주거지는 공동주택과 달리 자체적인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워 공영주차장 확충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번 중화2동 공영주차장 준공은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성과”라고 밝혔다.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화2동 공영주차장 준공 환영”

2021-0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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