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계기로…경찰·서울시 아동학대 TF 꾸렸다

정인이 사건 계기로…경찰·서울시 아동학대 TF 꾸렸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01-20 14:53
수정 2021-01-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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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3일 정인이가 묻힌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3일 정인이가 묻힌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입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숨진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합동대응팀을 꾸렸다.

서울청과 서울시는 18일 고기철 서울청 자치경찰차장과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TF팀은 학대신고, 학대여부 판단, 분리조치, 사후 모니터링 등 단계별 공동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3차례 학대의심신고에도 양부모와 피해아동을 분리하지 않은 정인이 사건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찰, 전담 공무원,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기구를 만들어 학대 여부 판단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학대 의심신고 시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가능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학대 피해아동 보호시설 확충도 TF팀에서 논의된다.

TF팀은 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양육수당 및 보육료 미신청 가정 아동,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 등을 대상으로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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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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