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계기로…경찰·서울시 아동학대 TF 꾸렸다

정인이 사건 계기로…경찰·서울시 아동학대 TF 꾸렸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01-20 14:53
수정 2021-01-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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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3일 정인이가 묻힌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3일 정인이가 묻힌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입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숨진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합동대응팀을 꾸렸다.

서울청과 서울시는 18일 고기철 서울청 자치경찰차장과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TF팀은 학대신고, 학대여부 판단, 분리조치, 사후 모니터링 등 단계별 공동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3차례 학대의심신고에도 양부모와 피해아동을 분리하지 않은 정인이 사건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찰, 전담 공무원,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기구를 만들어 학대 여부 판단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학대 의심신고 시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가능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학대 피해아동 보호시설 확충도 TF팀에서 논의된다.

TF팀은 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양육수당 및 보육료 미신청 가정 아동,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 등을 대상으로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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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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