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與 “검찰 개혁 이유 더 분명해져”(종합)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與 “검찰 개혁 이유 더 분명해져”(종합)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2-16 17:07
수정 2020-12-16 17: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낙연 “현직 검찰총장에 중징계, 검찰개혁 이유 분명해져”
이낙연 “현직 검찰총장에 중징계, 검찰개혁 이유 분명해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6/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계기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1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내부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로도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관련 사건들에 대한 ‘특검’ 혹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가능성도 거론됐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윤 총장 관련 사건, 제 식구 감싸기 관련 사건 등 수사를 검찰이 스스로 진행하지 못한다면 특검이나 공수처, 국민의 새로운 견제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징계 수위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의 한수”라며 “이제 윤석열은 검찰을 나오고 싶어도 못나오고 붙잡혀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그간의 작태에 비추면 새털처럼 가벼운 징계”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의원들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남은 것은 자진사퇴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거론하던 민주당은 징계위가 해당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당장 국정조사를 추진하지는 않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또한 당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쌓이는 데다 여권의 ‘윤석열 때리기’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수위를 조절하려는 기류도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도시철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2024년 국비 2억 원이 이월되고, 2025년에는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25억 9500만 원이 불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적인 유찰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계속 이월되거나 불용된다면 사업 지연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사업 일정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전철 사업이 공사 난이도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제한적으로 책정된 측면이 있고, 우이신설선 연장선 또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된 유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통실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
thumbnail -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