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與 “검찰 개혁 이유 더 분명해져”(종합)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與 “검찰 개혁 이유 더 분명해져”(종합)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2-16 17:07
수정 2020-12-16 17: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낙연 “현직 검찰총장에 중징계, 검찰개혁 이유 분명해져”
이낙연 “현직 검찰총장에 중징계, 검찰개혁 이유 분명해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6/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계기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1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내부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로도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관련 사건들에 대한 ‘특검’ 혹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가능성도 거론됐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윤 총장 관련 사건, 제 식구 감싸기 관련 사건 등 수사를 검찰이 스스로 진행하지 못한다면 특검이나 공수처, 국민의 새로운 견제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징계 수위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의 한수”라며 “이제 윤석열은 검찰을 나오고 싶어도 못나오고 붙잡혀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그간의 작태에 비추면 새털처럼 가벼운 징계”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의원들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남은 것은 자진사퇴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거론하던 민주당은 징계위가 해당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당장 국정조사를 추진하지는 않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또한 당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쌓이는 데다 여권의 ‘윤석열 때리기’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수위를 조절하려는 기류도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양 부위원장은 형식적인 연수 운영을 질타하며,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 이슈와 관련해 교권 보호는 현재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학교가 직면한 현실적 고충을 면밀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추진을 언급하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학교장”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관리자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교사 보호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단순한 지침 전달 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관리자들의 오랜 경력과 다양한 대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개편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