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공의들, 코로나19 동원 반발

[속보] 전공의들, 코로나19 동원 반발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2-14 22:00
수정 2020-12-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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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전공의가 전날 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부 시설 출입이 통제되고 동료 의료진과 환자 등이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1.14 연합뉴스
14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전공의가 전날 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부 시설 출입이 통제되고 동료 의료진과 환자 등이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1.14 연합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올해 전문의 시험을 면제하고 응시 대상자들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인력으로 활용할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토사구팽”이라며 “의대생 국시를 면제하고 (이들을)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하라”고 14일 주장했다.

전공의는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등의 지위로 수련받는 의사다. 레지던트 과정이 끝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다.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 외 34개 병원 전공의 대표자들도 보도자료를 내고 “전체 의료진의 수가 늘지 않고, 예정된 인원이 배출되지 않을 현 상황에서 전공의 동원은 단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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