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민교협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공수처 설치 촉구

서울대 민교협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공수처 설치 촉구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12-10 00:20
수정 2020-12-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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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가 “검찰개혁은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민교협은 9일 성명서를 내고 “과거 권력의 주구 노릇을 마다하지 않던 검찰이 이제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치기구화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음양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촛불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시대적 현안이 된 것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해 검찰을 국민이 신뢰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교협은 또 “나라를 운영하는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당과 정부에 있다”며 “촛불 정신을 제대로 이어 가지 못하고 갖가지 실책을 저지르는 등 우왕좌왕하는 집권 세력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꾸짖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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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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