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유행 뒤 ‘뒷북’ 2.5단계

수도권 대유행 뒤 ‘뒷북’ 2.5단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12-07 01:34
수정 2020-12-07 14: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래방·실내체육시설·학원 운영 중단
“의료체계 붕괴 막을 특단의 조치 필요”
비수도권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찔끔 상향으론 안 돼… 3단계로 올려야”

이미지 확대
서울이 멈췄다… 내일부터 3주간 2.5단계로 격상
서울이 멈췄다… 내일부터 3주간 2.5단계로 격상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고자 8일 0시부터 연말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가 ‘밤 9시 셧다운제’를 적용한 지 딱 하루 만이다. 사진은 이날 밤 인적이 끊겨 버린 서울 명동 거리 모습.
뉴스1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했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고 진단하고 전국의 거리두기 조치를 동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비수도권은 지역별 편차를 고려해 2단계에서 일부 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5단계에선 기존 5종의 유흥시설 외에 학원(대학입시 교습 제외), 노래연습장,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추가로 중단된다. 상점·마트·백화점·영화관·PC방 등도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성탄절 대면 예배도 안 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더 물러설 곳이 없다”며 “약속과 모임을 자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 취소해 달라”고 했다. 또한 “수도권 2.5단계는 3단계 ‘전면제한’ 직전의 최후의 보루”라며 “3단계 격상 여부는 2.5단계가 시행되는 3주 이내라도 상황을 보며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당초 발표자료에선 2.5단계를 ‘부분 봉쇄’라고 자극적으로 표현했다가 ‘사회활동의 엄중제한’으로 정정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날 631명 발생하며 이달 들어 두 번째로 600명을 넘어섰다. 서울은 나흘간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1만명을 넘겼다. 당장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은 전국에 55개, 수도권에 20개밖에 남지 않았다. 박 1차장은 “지금 수도권은 대유행 단계로 진입한 상황으로,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조치를 실천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위기를 키운 건 정부의 소극적 태도 탓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5일 2.5단계보다도 강력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자체적으로 발표했는데 중앙정부가 이제 와서 2.5단계로 격상한 것은 뒷북 조치라는 것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단계를 찔끔 올려서는 국민들이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다. 극약처방일 수 있지만, 3단계로 올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번 주 코로나19 백신 계약 현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2-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