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청장 “올해 산사태? 태양광 시설과 관련 없어”

박종호 산림청장이 최근 집중호우로 도마에 오른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에 따른 산사태 급증 논란과 관련해 “통계상 수치로 볼 때 올해 산사태는 산지 태양광시설과 깊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산사태가 난 12건 중 9건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 허가 신청된 곳이고, 3건은 현 정부에서 신청된 곳”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시설 피해, 전체 산지 태양광 0.1%”
박 청장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사태 및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조치계획 브리핑에서 “장마 기간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는 모두 12건으로,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건수 1만 2721건의 0.1%, 전체 산사태 발생건수 1548건의 0.8% 수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청장은 2017년과 2018년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급증한 데 대해 “2015년 8월 100㎾ 미만 소규모 발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0.7에서 1.2로 높아지며 태양광 사업자의 수익성이 높아져 허가신청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림청이 요청해 2018년 말부터 가중치를 다시 낮추고 산지 경사도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면서 최근에는 크게 줄었다”고 덧붙였다.

박 청장은 전 정부 시절의 경우 산지 경사도 제한이 25도로 느슨해 급경사지에 시설이 들어서면서 산사태 위험이 컸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25도 기준은 주택과 골프장 등 모든 산지 전용행위의 기준이 되는 경사도”라며 “25도 기준이 적용된 시설이라고 해서 산사태 위험이 컸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태양광, 산사태 취약 지역 없다”
산사태가 난 태양광 시설 중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12건의 산사태 발생지 중에는 없었다”면서 “통상 산지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는 곳은 도로 주변 등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은 없다”고 답변했다.

박 청장은 “앞으로 산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때 재해 안전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통합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 원인…국조”
안철수 “흉물 태양광, 홍수조절기능 마비”
한편 미래통합당 등 야권은 태양광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산림 훼손이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며 ‘태양광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통합당 탈원전대책특위 이채익 위원장은 지난 10일 성명에서 “현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으로 우후죽순 들어선 ‘산지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번 장마 기간 6곳의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산지 태양광 설비 신축 규모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 전년 대비 271%, 2018년에 170% 증가했다면서 산을 깎고 나무를 베어낸 규모가 2017∼2019년 여의도 면적의 15배, 232만 7000그루라고 전했다.

그는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최대한 오랫동안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경사 이상의 산비탈을 골라 설치하는데, 그 과정에서 폭우에 견딜 나무나 토지 기반이 무너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국조를 요구했다.통합당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닿 말 회동에서 태양광 문제를 포함한 에너지 정책 전반을 다룰 국회 차원의 특위 설치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무리한 태양광 사업 때문에 환경도 훼손되고, 에너지 정책도 잘못됐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탈원전과 태양광을 묶어 에너지 정책 전반을 특위에서 다루자고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한다”며 감사원 감사와 범야권 차원의 국조를 주장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