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단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꾸려진 직권조사단은 인권위 차별시정국 소속으로 설치됐다. 차별시정국은 국내에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일었던 2018년 신설됐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당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관련 대책을 권고하는 부서다.
강문민서 인권위 차별시정국장이 조사단 단장을 맡았고 최혜령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장이 조사 실무를 총괄한다. 인권위는 조사단 구성과 동시에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섰다.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결론 낼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권조사 대상 중 시간 싸움이 필요한 사안도 있고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사안도 있다”며 “실제 조사 과정에 따라 조사기한이 달라질 수 있지만,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과 서울시의 피해 묵인·방조 등에 관해 직권조사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허점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도 함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의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위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개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앞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이번 사안을 직권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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