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권력형 성범죄인가” 질문에 끝까지 답 안 한 여가부

“박원순, 권력형 성범죄인가” 질문에 끝까지 답 안 한 여가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8-04 00:54
수정 2020-08-04 05: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합당 “여가부 무책임… 존재가치 잃어”
정의기억연대 보조금 이중지급 의혹 제기

이미지 확대
질의 답하는 이정옥 장관
질의 답하는 이정옥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3
연합뉴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의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가 맞느냐’는 질문에 끝까지 답하지 않았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여가부 업무보고 자리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여가부의 부적절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 “여가부가 무책임해서 존재 가치를 잃었다는 시각이 많다”면서 “오 전 시장 사건에 침묵했고, 박 전 시장 사건엔 5일 만에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인지에 대한 견해를 거듭 물었지만, 이 장관은 “수사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같은 당 양금희 의원은 청와대를 겨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페미니즘과 여성인권 문제를 선택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여가부 장관으로서 청와대에 이 사건 입장 표명을 요청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여가부 나름의 입장을 표명하는 게 피해자에게 의지처를 만드는 일이라 생각하고 활동해 왔다”며 동문서답했다. 통합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장관께 사과 요구를 하려 했는데 사과가 아니라 사퇴해야 할 분이란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의기억연대가 여가부로부터 보조금을 ‘이중 지급’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통합당 전주혜 의원은 “두 단체 주사무소가 같고 사업 목적도 자구 하나 다르지 않다. 그런데 여가부는 아직도 따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20-08-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