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의혹 진상규명 요구…“성추행 고소 전에 보고”(종합)

박원순 의혹 진상규명 요구…“성추행 고소 전에 보고”(종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7-14 23:47
수정 2020-07-1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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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특보 보고받고 사임의사 밝혀…다음날 극단선택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2020.7.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2020.7.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시가 고(故)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에 당사자가 고인이 된 만큼 신중하게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 젠더특보가 고소사실을 박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일부 보도됐다. A씨가 고소장을 낸 8일 서울시의 움직임과 관련해 JTBC와 한겨레 인터넷판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당일 고소 사실을 박 시장에게 처음 보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날 늦은 밤에 박 시장이 측근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했다고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시장은 보고를 받은 날 밤 젠더특보와 법률전문가 등과 대책회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사임의사까지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 시장은 9일 오전 10시쯤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선 후 연락이 두절됐다. 실종된 박 시장은 10일 오전 12시쯤 종로구 삼청동 숙정문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임 특보는 이날 휴가를 내고 서울시에 출근하지 않았다. 임 특보는 지난해 1월 15일 여성정책 관련 조언자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내년 1월14일까지다. 서울시 정무라인에서 A씨의 성추행 피해 호소 요구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6층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들이다. 지난 10일 박 전 시장이 기용한 별정직 공무원 27명은 그의 사망과 함께 대부분 면직처리된 상태다.

피소사실 누설의혹 보도들…진실게임 양상앞서 4년간 성추행을 당했다며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측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소인은 이달 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서울청은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경찰청에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보고했고, 경찰청은 8일 저녁 이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청와대는 “(박 전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경찰은 “청와대에는 보고했지만, 서울시나 박 전 시장에게 알린 적은 없다”고 밝혔고, 서울시는 “피소 사실을 아예 몰랐다”는 입장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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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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