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청 “엄정 대응”에 민주노총, 4일 여의도 집회 연기

서울시·경찰청 “엄정 대응”에 민주노총, 4일 여의도 집회 연기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7-02 20:23
수정 2020-07-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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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확산 우려’에 집회금지 행정명령 발동…경찰도 “위반시 적극 대응”

민주노총 “코로나19 시기에 집회·기준
보편타당히 적용 안돼 정부에 시정 요구”
‘비정규직 철폐하고 직접 고용하라’
‘비정규직 철폐하고 직접 고용하라’ 30일 오후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차별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2020.5.30
연합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이 재확산되는 가운데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열겠다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서울시와 경찰청이 엄정 대응을 밝히자 민주노총이 결국 이번 주 토요일인 4일 여의도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대규모 집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4일 전국 노동자대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연기 배경에 대해 “최근 전문가들이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고 (또) 감염병 확산 우려의 시각이 있다는 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다만 “코로나19 시기 옥내·옥외 등 집회·시위에 관한 기준이 보편타당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와 지방정부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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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하는 박원순 시장
개회사 하는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혁신 대시민 보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22년까지 26개 시 산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중교통, 돌봄, 공공의료 분야 등 128개 사업에 6천116억원을 투입한다. 2020.7.2 연합뉴스
민노총 5만명 전국노동자대회 추진에
서울시, 금지 조치 및 경찰에 지원요청
이번 전국 노동자대회에는 5만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민주노총의 전국 노동자대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서울시는 대규모 인원이 서울에서 집회를 개최하면 전국단위 대규모로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데다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경찰에 행정응원을 요청했다. 행정응원이란 행정기관 간에 직무수행 지원에 나서는 조치를 의미한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도 이날 서울시의 민주노종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하며 엄중한 대응으로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집회금지 명령을 위반해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의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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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크게! 초등생 코로나19 진단검사
입을 크게! 초등생 코로나19 진단검사 2일 오전 대전시 동구 천동 천동초교에서 한 학생이 입을 크게 벌리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2020.7.2 연합뉴스
서울, 오후 6시 기준 확진 9명 늘어 총 1343명서울시는 2일 오후 6시 기준으로 파악된 서울 발생 코로나19 확진자 누계가 이날 0시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집계보다 9명 늘어난 1343명이라고 서울시가 밝혔다.

9명을 감염 원인별로 분류하면 강남구 NH농협은행 역삼금융센터 관련이 2명(서울 누계 4명),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이 1명(서울 누계 26명), 타시도 확진자 접촉자가 1명(서울 누계 40명), 기타가 3명(서울 누계 318명)이었다.

감염 경로가 즉각 파악되지 않아 확인하고 있는 경우는 2명(서울 누계 127명)이었다.

이날 서울 성동·금천·관악·동작·마포·동대문·중랑구와 경기 군포시가 서울 발생 확진자 8명을 새로 공개했다.

이 중 동대문구와 중랑구가 공개한 2명은 7월 1일에, 나머지 6명은 7월 2일에 각각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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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채취 위해 길게 줄지어 선 왕성교회 신도들
검체 채취 위해 길게 줄지어 선 왕성교회 신도들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교인들이 검체 채취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2020.6.26
연합뉴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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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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