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청 “엄정 대응”에 민주노총, 4일 여의도 집회 연기

서울시·경찰청 “엄정 대응”에 민주노총, 4일 여의도 집회 연기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7-02 20:23
수정 2020-07-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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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확산 우려’에 집회금지 행정명령 발동…경찰도 “위반시 적극 대응”

민주노총 “코로나19 시기에 집회·기준
보편타당히 적용 안돼 정부에 시정 요구”
‘비정규직 철폐하고 직접 고용하라’
‘비정규직 철폐하고 직접 고용하라’ 30일 오후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차별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2020.5.30
연합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이 재확산되는 가운데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열겠다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서울시와 경찰청이 엄정 대응을 밝히자 민주노총이 결국 이번 주 토요일인 4일 여의도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대규모 집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4일 전국 노동자대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연기 배경에 대해 “최근 전문가들이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고 (또) 감염병 확산 우려의 시각이 있다는 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다만 “코로나19 시기 옥내·옥외 등 집회·시위에 관한 기준이 보편타당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와 지방정부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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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하는 박원순 시장
개회사 하는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혁신 대시민 보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22년까지 26개 시 산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중교통, 돌봄, 공공의료 분야 등 128개 사업에 6천116억원을 투입한다. 2020.7.2 연합뉴스
민노총 5만명 전국노동자대회 추진에
서울시, 금지 조치 및 경찰에 지원요청
이번 전국 노동자대회에는 5만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민주노총의 전국 노동자대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서울시는 대규모 인원이 서울에서 집회를 개최하면 전국단위 대규모로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데다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경찰에 행정응원을 요청했다. 행정응원이란 행정기관 간에 직무수행 지원에 나서는 조치를 의미한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도 이날 서울시의 민주노종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하며 엄중한 대응으로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집회금지 명령을 위반해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의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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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크게! 초등생 코로나19 진단검사
입을 크게! 초등생 코로나19 진단검사 2일 오전 대전시 동구 천동 천동초교에서 한 학생이 입을 크게 벌리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2020.7.2 연합뉴스
서울, 오후 6시 기준 확진 9명 늘어 총 1343명서울시는 2일 오후 6시 기준으로 파악된 서울 발생 코로나19 확진자 누계가 이날 0시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집계보다 9명 늘어난 1343명이라고 서울시가 밝혔다.

9명을 감염 원인별로 분류하면 강남구 NH농협은행 역삼금융센터 관련이 2명(서울 누계 4명),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이 1명(서울 누계 26명), 타시도 확진자 접촉자가 1명(서울 누계 40명), 기타가 3명(서울 누계 318명)이었다.

감염 경로가 즉각 파악되지 않아 확인하고 있는 경우는 2명(서울 누계 127명)이었다.

이날 서울 성동·금천·관악·동작·마포·동대문·중랑구와 경기 군포시가 서울 발생 확진자 8명을 새로 공개했다.

이 중 동대문구와 중랑구가 공개한 2명은 7월 1일에, 나머지 6명은 7월 2일에 각각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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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채취 위해 길게 줄지어 선 왕성교회 신도들
검체 채취 위해 길게 줄지어 선 왕성교회 신도들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교인들이 검체 채취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2020.6.26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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