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퇴직공무원, 시산하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요직 “싹쓸이”

김포시 퇴직공무원, 시산하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요직 “싹쓸이”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6-12 20:59
수정 2020-06-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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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예정 산업진흥원장에 전 국장... 통합 도시관리공사 사장도 전 국장출신 하마평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경기 김포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 등 고위직에 김포시에서 근무한 퇴직공무원들이 거의 싹쓸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현재 김포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7개다. 김포시설관리공단과 김포도시공사·청소년육성재단·문화재단·복지재단·빅데이터주식회사·시민장학재단 등이며, 오는 7월부터 출범할 산업진흥원이 있다.

이 가운데 시민장학회는 김포시장이 대표로 있고, 빅데이터주식회사는 특별한 활동이 없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청소년육성재단과 문화재단 복지재단 등 3곳이며, 김포시설관리공단과 김포도시공사는 다음달 통합된다.

지난 2017년 6월 출범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초대 이사장에 조성범 전 김포시 행정지원국장이 취임했다. 이어 차동국 전 건설교통국장은 2019년 1월 2대 이사장에 취임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해왕 김포문화재단 대표는 전 복지문화국장 출신으로 2015년 12월 초대 대표이사와 2018년 10월 2대 대표이사로 연임돼 문화재단 출범이후 현재 재직 중이다.

또 2019년 7월 취임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이종상 대표이사도 김포시 회계과장과 건설도로과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 6월 퇴직한 김포복지재단의 전 사무처장 역시 김포시의회 사무국장 출신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 출범 예정인 김포산업진흥원의 대표이사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경제국장을 지냈다.

다음달부터 공식 출범 예정인 통합 김포도시관리공사 초대 사장에는 최근 사표를 낸 국장 출신 공직자 내정설이 유력하게 나돌고 있다.

김포시 한강신도시에 거주하는 40대 시민은 “김포시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공무원들이 퇴직후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 다시 들어가 주요자리를 독식하는 행태는 행정적폐의 민낯”이라며, “이를 용인한 지자체는 왜그래야만 했는지 해명하고, 앞으로는 투명한 인사만이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직 공무원들의 싹쓸이 지적에 김포시의회가 퇴직공무원의 김포시 산하 지방공기업·출자출연 기관 재취업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우식 시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2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설립된 김포산업진흥원 대표에 김포시 국장 출신 퇴직공무원이 임명된 사실을 거론하며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조직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조직의 목적과 역할에 맞는 리더를 제대로 뽑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집행부가 정말로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뽑기 위해 얼마나 제대로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포시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장을 채용할 때 보다 엄격한 기준과 전문성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모집, 선발 방법에서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정하영 김포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퇴직후 산하기관 취업제한’을 공약한 바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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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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