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저소득 노인 독립생활지원주택 공급

서울시 전국 최초 저소득 노인 독립생활지원주택 공급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0-04-30 11:17
수정 2020-04-30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경증치매나 당뇨병 등 노인성질환으로 돌봄·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을 위한 노인지원주택을 공급한다.
노인지원주택은 시설이 아닌 독립된 주거공간에 살면서 복지서비스를 받고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오는 11~12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목표량 90호 중 1차로 48호에 입주할 노인 45명(커뮤니티 공간 3호 제외)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신축한 동대문구 소재 주택(투시도) 2개동 31호와 올해 초 신축한 강동구 소재 주택 1개동 17호가 대상이다.

주택 유형은 다가구 및 원룸형 주택으로, 세대 당 평균 전용면적이 34.2㎡(약 10.36평) 내외다.

만 65세 이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이거나 인슐린 투여 당뇨병 질환, 파킨슨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노인이 대상이다.

시는 올해 90호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두 19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위치 및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원에 월 임대료 23만~51만원선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노인 8호당 주거코디네이터가 1명씩 배치돼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병원동행, 공과금·임대료 납부 등 자립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입주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 유지를 지원한다.

주택은 승강기를 설치하고 휠체어가 진입하기 용이하도록 방문과 화장실문을 확장하는 등 노인 맞춤형으로 조성됐다는 설명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노인들의 개별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서비스와 주택이 결합된 노인지원주택으로 노인들이 익숙한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