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18)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4.1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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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따’ 강훈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마주했다. 그는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혐의 인정하나’, ‘신상 공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등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강군은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모습을 보였다.
강군은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 가운데 신상 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다. 앞서 전날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5)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18)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4.1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강군은 같은 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우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군의 명예, 미성년자인 강군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강군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강군의 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하다”며 “강군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따’라는 닉네임을 쓴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그는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측은 ‘부따’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군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는 등 조씨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강군의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강군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18)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4.1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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