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가격리 위반 수사 중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가격리 위반 수사 중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09 14:42
수정 2020-03-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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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내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열린 범투본 집회
도심내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열린 범투본 집회 22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 대해 일시 사용 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시가 정한 내용만으로 이번주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이미 허가된 집회의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 등에 모이는 것을 제지하는 서울시를 지원하기 위해 경력을 배치, 마찰을 차단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2020.2.22/뉴스1
“자가격리 명령 위반 등 수사”
범투본 회원들 포함 집회금지 위반도 포함
경찰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0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 서면 답변에서 “보건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집회 금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전날 기준 총 2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지난달 22~23일 도심 지역에서 강행된 여러 집회와 관련, 영상자료와 고발내용을 토대로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 34명을 특정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신속히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특정된 34명 외의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격리 조치 위반자와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금지된 집회를 한 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출석을 통보받은 34명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를 포함한 6개 단체 소속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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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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