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가격리 위반 수사 중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가격리 위반 수사 중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09 14:42
수정 2020-03-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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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내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열린 범투본 집회
도심내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열린 범투본 집회 22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 대해 일시 사용 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시가 정한 내용만으로 이번주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이미 허가된 집회의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 등에 모이는 것을 제지하는 서울시를 지원하기 위해 경력을 배치, 마찰을 차단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2020.2.22/뉴스1
“자가격리 명령 위반 등 수사”
범투본 회원들 포함 집회금지 위반도 포함
경찰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0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 서면 답변에서 “보건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집회 금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전날 기준 총 2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지난달 22~23일 도심 지역에서 강행된 여러 집회와 관련, 영상자료와 고발내용을 토대로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 34명을 특정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신속히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특정된 34명 외의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격리 조치 위반자와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금지된 집회를 한 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출석을 통보받은 34명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를 포함한 6개 단체 소속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서상열 서울시의원, 전세계인의 핫플 남산 위해 입법 보완 추진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은 지난달 31일 남산공원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도입 준비 중인 곤돌라 시설의 교통약자 이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서울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산은 서울의 상징적 공간이자 시민 이용도가 높은 서울의 대표적인 공공자산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케데헌’ 열풍을 시작으로 최근 BTS 광화문 공연을 위해 서울을 찾은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서울에 오면 꼭 가봐야 할 명소’로 거듭나고 있어 남산의 가치는 더욱 상승하고 있다. 남산이 서울의 핵심 관광·여가 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남산공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필수다. 현행 조례가 5년마다 남산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 의원은 이 과정에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입 준비 중인 남산공원 곤돌라 시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해 이용 제한 기준도 설정했다. 기존에 곤돌라 이용 및 이용 요금 관련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던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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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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