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해결사 ‘납세자보호관’ 전국 243개 지자체 배치

지방세 해결사 ‘납세자보호관’ 전국 243개 지자체 배치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2-26 17:07
수정 2020-02-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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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고령의 서울시 주민 A씨는 소방도로 개설 등으로 소유 토지 일부가 수용되는 바람에 35년간 방치해 둔 집이 있었다.

빈집에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자 A씨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을 맡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서울시의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연계해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고충을 해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한 업무가 지난해 모두 1만7827건으로 전년도 1만1363건보다 57%(6464건)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충민원 처리로 납세자에게 환급해주거나 부과 취소한 금액은 약 17억원으로 전년도(6억원)의 3배 수준으로 늘었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 외에도 지역 내 기업체 대상 맞춤형 세무상담 등을 진행해 납세자가 모르고 지나쳤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나 세무상담을 담당하는 직책으로 2018년 도입됐다.

초기에는 지자체 인력 사정 등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나 올해 2월 현재 243개 지자체 전체에서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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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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