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조만간 발표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기회균형선발전형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농어촌 출신, 특성화고 졸업생, 특수교육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우대해 선발하는 전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교육 분야에 대해서 “교육의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면서 모든 대학에 기회균형선발전형을 의무화하고, 기회균형선발을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고른기회 특별전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그러나 대학 정보공시를 살펴보면 올해 일반대학·교육대학에 입학한 34만 5754명 중 기회균형 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비중은 11.7%(4만 366명)였다. 2018년 10.4%(3만 6063명)보다 1.3%포인트(4303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수도권 대학은 기회균형선발은 9.4%에 불과해 비수도권 대학의 선발 비율(13.1%)과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 주요 15개 대학(건국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의 평균 또한 10%에 못 미쳤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 때 이들 대학 입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개 대학은 올해 고른기회전형으로 9.29%만을 뽑았다.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 주요 대학부터 기회균형선발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현재 교육부는 기회균형선발을 고등교육법에 의해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회균형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명시하면 취약계층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