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컨벤션’ 내일까지 열려

‘대한민국 정책컨벤션’ 내일까지 열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9-10-31 22:24
수정 2019-11-0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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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공동체 경영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정책의 경쟁을 통한 사회발전 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2019 대한민국 정책컨벤션&페스티벌’이 1~2일 이틀에 걸쳐 경기 고양시 호수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거버넌스, 한국의 미래, 지역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19 대한민국 정책컨벤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와 고양시가 주최하고 거버넌스센터, 시도지사협의회, 경기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방분권전국회의 등이 공동 주관한다.

첫날인 1일에는 ‘대한민국의 미래, 그 기초를 다시 묻는다’와 ‘거버넌스와 지역주도 발전 전략’에 대한 대회 주제 세션이 열린다. 김진현 대회장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각각 ‘문명 전환기 대한민국의 비전과 국가의 기본’과 ‘국가 환경 변화와 지역주도 발전 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2일에는 ‘분권자치 주체 역량과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지방의회 혁신 라운드 토론회를 비롯해 ‘거버넌스 패러다임과 지방행정 운용체계의 개편’, ‘로컬 주요 이슈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자치분권 혁신 세션이 각각 열린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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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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