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사흘째…연장 가능성도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사흘째…연장 가능성도 있다

입력 2019-07-05 09:05
수정 2019-07-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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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이틀째인 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가 마련한 2019 총파업승리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철폐! 공정임금제 실현!’을 외치며 부산시교육청을 출발해 시청까지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2019.7.4 연합뉴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이틀째인 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가 마련한 2019 총파업승리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철폐! 공정임금제 실현!’을 외치며 부산시교육청을 출발해 시청까지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2019.7.4 연합뉴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사흘째를 이어지는 5일 약 1500여개 학교에서 대체 급식이 제공된다.

5일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급식 운영 전망을 집계한 결과, 전국 1만 454개 학교 중 1851곳(17.7%)이 급식을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중 343개 학교는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점심시간 전에 하교한다.

파업으로 이날 급식을 중단하는 학교는 1508곳이다. 3일 2057곳, 4일 1771곳보다는 줄었다. 1508곳 중 1024곳은 빵·우유로 대체 급식을 제공하고, 314곳은 개별 도시락을 지참한다

76개 학교는 기타 대체 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며, 94개 학교는 도시락이 필요 없도록 단축 수업을 하기로 했다. 이날 파업 참가율은 8.7%로 전날(11.4%)보다 2.7%포인트 줄어들 전망이다. 전날 1만 7342명이 참여했으나, 이날은 1만 3196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돌봄교실은 국공립 초등학교 5980곳 중 1.0%(62곳)에서 운영이 중단될 전망이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다. 파업은 이날까지 할 것으로 예고했으나, 다음 주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관계자는 “일단 5일까지는 파업을 계속한다”면서 “이후 계획은 5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6.24% 인상과 근속급·복리후생비 등에서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임금 수준을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3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교육 당국과 연대회의는 9∼10일 다음 교섭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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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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