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사흘째…연장 가능성도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사흘째…연장 가능성도 있다

입력 2019-07-05 09:05
수정 2019-07-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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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이틀째인 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가 마련한 2019 총파업승리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철폐! 공정임금제 실현!’을 외치며 부산시교육청을 출발해 시청까지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2019.7.4 연합뉴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이틀째인 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가 마련한 2019 총파업승리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철폐! 공정임금제 실현!’을 외치며 부산시교육청을 출발해 시청까지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2019.7.4 연합뉴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사흘째를 이어지는 5일 약 1500여개 학교에서 대체 급식이 제공된다.

5일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급식 운영 전망을 집계한 결과, 전국 1만 454개 학교 중 1851곳(17.7%)이 급식을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중 343개 학교는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점심시간 전에 하교한다.

파업으로 이날 급식을 중단하는 학교는 1508곳이다. 3일 2057곳, 4일 1771곳보다는 줄었다. 1508곳 중 1024곳은 빵·우유로 대체 급식을 제공하고, 314곳은 개별 도시락을 지참한다

76개 학교는 기타 대체 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며, 94개 학교는 도시락이 필요 없도록 단축 수업을 하기로 했다. 이날 파업 참가율은 8.7%로 전날(11.4%)보다 2.7%포인트 줄어들 전망이다. 전날 1만 7342명이 참여했으나, 이날은 1만 3196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돌봄교실은 국공립 초등학교 5980곳 중 1.0%(62곳)에서 운영이 중단될 전망이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다. 파업은 이날까지 할 것으로 예고했으나, 다음 주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관계자는 “일단 5일까지는 파업을 계속한다”면서 “이후 계획은 5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6.24% 인상과 근속급·복리후생비 등에서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임금 수준을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3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교육 당국과 연대회의는 9∼10일 다음 교섭을 진행할 방침이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8구역 집회 중단… 학생 학습권·주민 평온권 보호 강조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청구초등학교와 흥인초등학교 인근 신당8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집회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당8구역 공사장 인근에서 지난 6월 이후 약 3개월간 50여 회에 달하는 집회가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이 확성기 소음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해당 지역에서는 소음 피해가 학습권과 주거권 침해로 직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부모와 주민들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업 환경 보장과 일상생활의 평온을 되찾기 위해 관계 기관을 향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최근 관계 기관과 집회 관계자 등의 협의를 거쳐 현장 집회가 중단되면서 학생과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학교 주변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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