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시민평화법정’(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재판부의 재판장을 맡은 김영란 전 대법관. 연합뉴스
대법원은 오는 26일 임기가 끝나는 정성진 양형위원장 후임으로 김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오는 27일부터 양형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된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형량의 구체적 기준(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곳이다.
김 신임 위원장은 2010년 8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이후 2011~2012년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다. 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하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또 같은 해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재판부의 재판장을 맡은 적도 있다.
한편 양형위는 위원장과 법관 위원 4명,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위원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위원 2명, 일반 위원 2명 등으로 구성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