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황운하 권력형 공작수사 진상 밝혀야” 촉구

김기현 전 울산시장 “황운하 권력형 공작수사 진상 밝혀야” 촉구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4-10 11:18
수정 2019-04-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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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아파트사업 부당 개입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송치된 자신의 동생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경찰 수사 책임자)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의 권력형 공작 수사 게이트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은 김 전 시장의 동생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김 전 시장은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검찰은 제 아우의 변호사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긴 시간 저는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며 인내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황운하를 비롯한 울산 일부 정치경찰이 마치 제 아우가 무슨 죄라도 지은 양 허위 날조된 사실을 마구 유포시켰다”며 “심지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면서 중죄인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송철호 당시 시장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노골적으로 네거티브 선거를 벌였는데, 선거를 다 마친 후 지금 무혐의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수사권이라는 공권력을 가진 자가 이 공권력을 개인적, 사적 목적으로 악용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망나니 칼 휘두르듯이 칼춤을 춘, 이 사안을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황운하를 비롯한 일부 정치경찰의 이토록 잔인하고 음흉한 권력형 공작 수사 작태로 저는 억울한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아우는 심적인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는 실정”이라며 “검찰은 정권 압력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대한민국 헌법수호, 민주주의와 정의수호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김 전 시장은 “황 청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범죄혐의를 받는 수사대상자가 범죄 수사를 하는 경찰 고위간부로 재직해서는 안 되고, 대전경찰청장이 아닌 피의자 황운하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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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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