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하는 본인 부담금 폐지하라”

“장애인 차별하는 본인 부담금 폐지하라”

입력 2019-03-13 22:30
수정 2019-03-1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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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하는 본인 부담금 폐지하라”
“장애인 차별하는 본인 부담금 폐지하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회원들이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본인 부담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활동지원 서비스는 국가가 마땅히 제공해야 하는 편의인데도 본인 부담금이라는 재정 부담을 지움으로써 그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회원들이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본인 부담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활동지원 서비스는 국가가 마땅히 제공해야 하는 편의인데도 본인 부담금이라는 재정 부담을 지움으로써 그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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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열 서울시의원, 전세계인의 핫플 남산 위해 입법 보완 추진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은 지난달 31일 남산공원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도입 준비 중인 곤돌라 시설의 교통약자 이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서울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산은 서울의 상징적 공간이자 시민 이용도가 높은 서울의 대표적인 공공자산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케데헌’ 열풍을 시작으로 최근 BTS 광화문 공연을 위해 서울을 찾은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서울에 오면 꼭 가봐야 할 명소’로 거듭나고 있어 남산의 가치는 더욱 상승하고 있다. 남산이 서울의 핵심 관광·여가 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남산공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필수다. 현행 조례가 5년마다 남산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 의원은 이 과정에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입 준비 중인 남산공원 곤돌라 시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해 이용 제한 기준도 설정했다. 기존에 곤돌라 이용 및 이용 요금 관련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던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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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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