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까지 방송 소재 삼는 유튜버들에 서울시 ‘경고’

노숙인까지 방송 소재 삼는 유튜버들에 서울시 ‘경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3-05 11:27
수정 2019-03-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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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노숙인을 무단 촬영한 콘텐츠를 올리는 제작자들에게 서울시가 ‘경고’에 나섰다.

서울시는 5일 노숙인의 사생활을 촬영해 올린 제작자들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 이상 비슷한 콘텐츠 제작을 하지 말고 자제할 것을 공개 요청했다.

서울시는 “동의 없이 촬영·유포한 영상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날 경우 엄연한 초상권 침해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보호시설과 거리상담가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노숙인들에게 교육할 예정이다. 또 초상권 침해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자문을 거쳐 제작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도 도울 방침이다.

최근 들어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제작자가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노숙인의 사생활을 흥밋거리 삼아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끌려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콘텐츠들은 노숙인들이 술을 마시거나 서로 싸우는 상황 등을 여과 없이 그대로 담은 것도 있었다.

서울시는 조회 수를 위해 자극적으로 만든 이러한 영상들이 초상권 침해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상에 달리는 악성 댓글과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으로 새 삶을 찾아 노력하는 대다수 노숙인들의 자활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병기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누구나 초상권과 인권은 보호받아야 함을 인식하고 노숙인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한다”면서 “서울시에서도 노숙인들의 초상권 침해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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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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