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장의 영장청구서에 ‘민주노총은 암적 존재’ 등 노동계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적인 절차에 필요한 판단에는 증거법상 엄격하게 확인된 객관적 사실을 작성해야 한다”며 “앞으로 수사 절차에서 객관적으로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것을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1일 집회·시위가 금지된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 등 민주노총과 관련한 정치권의 비판 발언이 대거 인용돼 논란이 일었다.

민 청장은 “고의성,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평가를 적는 관행은 편향을 낳을 수 있다”며 “담당자의 의도적인 잘못은 아니지만, 불합리한 관행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행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