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대학 설립이 가시화하면서 의료취약지역의 의사 인력난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전북 남원에 2022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공공의대는 일단 폐교하는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립되기에 당장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발 인원수는 국민 여론 수렴이나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해 정원확대 여지는 남겨뒀다.

당정은 지방 의료인력 부족 해소와 응급·외상·감염 ·분만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공공의대 설립의 이유로 들었다.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함으로써 지역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 공공의료의 공백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를 졸업해 의사자격을 취득하면 각 시도의 국가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필수의료 수행기관에 배치해 역학조사 분야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공공의대는 일본도 일찌감치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1972년부터 매년 120명을 선발해 공공의료 특화 교육을 통해 졸업 후 9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의료인력의 지역 불균형은 심각하다.

복지부의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년)’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은 172명이다. 지역별로 경북은 116명, 울산은 123명 등에 불과한 데 반해 서울은 267명 등으로 지역 간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정 지역으로의 의료인력 쏠림현상 탓에 의사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필수진료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분만산부인과가 없어서 애를 낳지 못하는 분만 취약지는 2015년 37곳이나 된다.

지방에서 의료진을 구하기 어려운 것은 수요보다 의사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게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3명보다 현저히 낮다.

OECD 33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터키, 중국, 남아프리카, 인도, 인도네시아 등 9개 국가에 불과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의대가 우수한 교육환경 속에서 공공성과 사명감 갖춘 의료인력를 양성해 향후 이들이 우리나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료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필수적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