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위험가정 904곳 모니터링

지난해 경기북부지역의 설 연휴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 대비 1.5배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1월 27∼30일, 나흘간) 가정폭력 112신고는 총 318건으로, 하루 평균 79.5건이었다.

지난 한 해 일평균(50건)과 비교하면 53.7%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 한 해 총 112 신고는 1만8천494건이었다.

사정은 재작년에도 비슷했다.

2016년에 설 연휴(2월 6∼10일)에도 가정폭력 112신고가 70.4건이 접수돼 일 평균(50건)과 비교하면 약 39%(약 20건)가 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설 연휴가 시작하기 전인 이달 1일부터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 904곳을 대상으로 2주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 중에서 ‘위기가정’을 선정해 연휴 기간 신고가 다시 접수되면 긴급임시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가정폭력 신고의 특징상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서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재발 우려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긴급임시조치란 가해자가 흉기를 들었거나 술에 많이 취한 경우, 상습범일 때 등 위급상황이라고 판단될 시 당장 가해자와 피해자가 격리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 차단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현재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했을 시 단순 과태료만 부과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경찰청은 징역·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서 갈등과 다툼이 더 많아져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 같다”면서 “연휴 기간에도 피해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시설로 연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